최근 부산 용궁사를 갔다 오는 길에 보복운전 및 욕설을 경험했어요. 차선을 변경했는데 뒤차가 빵빵거리며 쫓아왔습니다. 결국 따라잡아 창문 열고 쌍시옷 욕설을 하더군요. 부모님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기분이 참 뭐 같았습니다. 재발방지 목적으로 보복운전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겪은 상황은 보복운전 보다는 욕설로인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면 벌금을 내게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중 욕설 처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운전 중 욕설 신고
제가 겪은 상황에서는 뒤에서 빵빵거리며 쫓아왔고 야 이씹OO부터 시작해 몇차례 욕을 하고 슝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욕설에 화가 났지만 어쩔도리가 없었습니다. 찰나에 일어난 일이라 동영상을 찍고 증거를 만들만한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는 운전중 욕설이고 보복운전과는 별개더라고요.
보복운전 : 상대방이 자동차 운전으로 공포심을 줄 정도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인정
보복운전을 입증하려면 누가봐도 인정할만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량번호판, 운전자가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 등 상황을 담긴 증거가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당하는 그순간에 놓치지 않고 증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운전중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운전 중 욕설 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죄는 내가 욕듣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둘이서 통화로 욕을 하거나 둘이서 욕하는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욕죄는 내 명예에 금이 가는 상황이 성립이되야 인정이 되기때문이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듣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죠. 다만 달리는 도로 위에서 해당 증거를 찍는 다는건 쉬운게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빨간불 등의 정지된 상황 등 상황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증거를 준비할 수 있겠죠. 만약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뭐든 법과 관련된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만약 증거가 분명하다면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고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분들도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에도 바쁘기때문에 증거를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면 빠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및 욕설 비대면 신고 방법
만약 증거가 있지만 경찰서 가는것이 낯설고 두렵다면 비대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mart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다음 신고하기 메뉴에서 보복운전을 누른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Smart 국민제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욕죄 고소 합의금
참고로 모욕죄로 인정받을 경우 벌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나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면 벌금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않으면 벌금을 내고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