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관련 개혁안은 감감무소식이 됐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해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혁안 진행을 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1월까지도 보험요율 변동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요율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도 거의 없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9%로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2025년부터 50대 기준 약 1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개혁안의 요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요율 변동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9월 요율 변경을 발표했었죠.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되 시간을 두고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죠. 요율 변동은 살펴보면 세대별로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 20대 : 9% 에서 9.25% (16년간 매년 0.25%씩)
- 30대 : 9%에서 9.33% (12년간 매년 0.33%씩)
- 40대 : 9%에서 9.5% (8년간 매년 0.5%씩)
- 50대 : 9%에서 10% (4년간 매년 1%씩)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떠한 발표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지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진행 흐름을 살펴보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2024년 9월에 정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발표했죠. 이 와중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인해서 연금개혁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12월에 계엄 및 탄핵 등 국정이 마비가 된 상황이니 정부개혁안은 당연히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을거 같네요.
여전히 4대보험 계산기는 유효하니 필요하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